• 2023. 7. 7.

    by. 루비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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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악화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들로 빚을 못 갚고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 인가결정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 기간 절차
    개인회생/개인파산 알아보기 클릭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다가 도저히 낼 상황이 안된다면 그 남아있는 채무가 얼마인지 금액에 상관없이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법원이 정해주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으나 도저히 많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급불능이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산도 소득도 없는 지급불능상태인 사람이라면 주식, 코인, 도박 등 어떠한 원인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

     

    개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경우,

     

    ▶개인회생 :  송달료 10회분 + ( 송달료 8회분 × 채권자 수 )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 군데면 51,000원 + ( 10명 × 5,100원 × 8 ) = 459,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인지대, 서류발급 수수료 등 총 약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개인파산 : 채권자가 5명일 경우 인지대 + 송달료 + 파산관재인 보수까지 총 588,000원

    • 인지대전자신청 시: 파산신청 900원 + 면책신청 900원 = 1,800원
    • 서면신청 시: 파산신청 1,000원 + 면책신청 1,000원 = 2,000원
    • 송달료 104,000원 + (36,400원 X 채권자 수)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인 경우 = 104,000 + (36,400 X 5) = 286,000원 송달료는 파산신청 시에 납부하고 사건종료 후 남은 잔액은 신청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 파산관재인(변호사) 보수 300,000원 : 대부분의 경우에 파산신청을 하고 나서 약 3개월 안에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명령과 함께 비용납부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에 요청하는 경우,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채권자 수, 채권금액 등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이 되므로 개인회생파산 전문으로 하는 안전한 법률사무소에서 금액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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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인회생 개인파산 인가결정 기간

     

    개인회생 : 인가 결정기간은 보통 2~3개월 안에 결정이 됩니다.

    개인파산 : 파산 신청일로부터 보통 5~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이 됩니다.

     

     

    5. 주의할 점

     

    인터넷에 검색하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준다는 광고들에 혹해서 신청했다가 불법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무직원들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불법 중개인 사무실인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금계좌가 직원 개인계좌이거나 제대로 된 세금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이상한 점이 보인다면 꼭 의심하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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